[캄보디아軍, 예산부족으로 고령자 유지]

[캄보디아軍, 예산부족으로 고령자 유지]

"돈이 없어 60세가 넘는 고령자도 전역을 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예산 부족으로 캄보디아군이 전역 연령인 60살이 넘은 고령자 2천명 이상을 현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캄보디아 영문 일간지 프놈펜 포스트는 츠훔 소체아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예산 부족으로 전역 대상자나 전역자들에 대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8일 보도했다. 소체아트 대변인은 이는 자원 부족과 행정 비효율 등으로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연금체계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로서는 연금 지급 대신 전역 대상자나 전역자들의 명단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이런 실토는 훈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전역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한지 불과 며칠만에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훈센은 재무장관에게 전역자들을 위한 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배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내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내무부가 매년 10만명의 상이. 퇴역장.사병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가족까지 합칠 경우 이 수는 60만명으로 늘어나며 지급액도 연간 1천2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개발자원연구소(CDRI)가 펴낸 '캄보디아 발전 리뷰'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보훈연금 수령 대상자 수는 47만1천252명이었다. 또 연금 지급액은 1천370만달러로 한사람당 연평균 29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된 셈이지만 지급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프놈펜 포스트는 지적했다. 프놈펜 포스트는 보훈연금체계가 늦은 지급, 뇌물수수, 필요시 권리매매 등 많은 문제를 지닌 "개선과는 가장 동떨어진 분야"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또 이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돼 자칫 국방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