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 범죄인인도협정발효 

 

한․캄 범죄인인도협정발효

 1. 2009.10.22 프놈펜에서 서명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이 양국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1.10.1.자로 발효되었습니다.

  ㅇ 국․영문 협정 원문은 전자관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http://gwanbo.korea.go.kr 관보 홈페이지에서 관보게재일자인 2011.9.16자로 검색 가능, 관보 제17593호, p.74 참조)

 2.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체결로 양국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