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영토분쟁관련 ICJ 재판서 태국에 승리

 

캄보디아, 영토분쟁관련 ICJ 재판서 태국에 승리

 

태국, 반정부 시위 격화 우려…캄보디아 "전 국민의 승리" 환영

(헤이그 AFP=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현지시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사원과 그 주변 땅을 둘러싼 영토분쟁관련 재판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 재판부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며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경이 전원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을 이끈 피터 톰카 판사는 이 지역의 땅을 캄보디아 소유로 인정한 1962년 판결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은 이 지역에 주둔하는 태국 군경과 기타 경비대, 관리인을 모두 철수시킬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11세기 힌두사원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다.

ICJ는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이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양국은 주변 땅의 범위에 대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2011년엔 이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두 차례 교전이 발생, 최소 28명이 숨지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해당 지역의 권리 주체를 가려달라며 같은 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 총리는 판결을 하루 앞둔 10일 ICJ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그럼에도 양국 국경에는 긴장이 조성된 상태다.

태국은 이번 재판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정국 불안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탁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군' 등 4개 반정부 단체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방콕 중심가인 실롬거리, 아속 교차로, 민주화기념탑 등에 모여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면을 초래할 포괄적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반정부 시위대는 태국이 이번 재판에서 패배하면 이는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며 사면 반대를 넘어 현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反)탁신 보수단체였던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출신 정치인으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잠롱 스리무앙 전 방콕시장도 이날 시위에 참여해 ICJ 판결에 불복하는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잉락 총리는 이날 ICJ 판결 직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주권수호와 국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캄보디아와의 국경 주변 주민들에게 평정 유지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ICJ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키우 칸하리드 정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ICJ 판결은 모든 국민의 승리인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보답"이라고 평가했다.

국경 근처 캄보디아의 한 주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태국과의 해묵은 분쟁이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면서 태국도 ICJ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 국경 지역에는 태국내 반정부 계열 민족주의 단체들의 판결 불복 및 시위 경고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무력 충돌을 우려해 참호를 파고 피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