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 시위 (2부-봉제산업 현황과 문제점)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 시위 (2부-봉제산업 현황과 문제점)

 

 

-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생산비용으로 단순가공 형태 공정-

- 최저임금 상승이 수출경쟁력 악화와 직결 -

 

 

 

□ 캄보디아 경제의 높은 봉제산업 의존도

 

 ○ 봉제관련 제품의 수출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0%에 달하는 수출이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기업은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15% 정도를 차지(중국에 이어 2~3위에 해당)하는 중요 투자국임.

 

캄보디아 내 한국 봉제업 차지 비중

 

구 분	업체수*	투자금액(100만 달러)
한 국	82	94.27
캄보디아 봉제산업 전체	590	669.34
비 율(%)	13.9	14.08

 

         * GMAC 등록 기준 (중국: 25%, 싱가포르/말레이시아: 20%, 대만: 한국 수준)

            자료원: 캄보디아 투자청 2012년 자료
 

 ○ 2012년 캄보디아 전체 투자 신고액인 22억7500만 달러 대비 6억6900만 달러를 기록, 전체의 약 30%에 달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도 2013년 9월 기준 봉제를 포함한 제조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41.74%를 기록함.
 

□ 캄보디아 봉제기업, 저임금으로만 가격경쟁력 확보

 

 ○ 캄보디아는 수도, 유류비는 경쟁국과 비슷하나 전기요금과 물류비가 높아서 저임금 부분이 아니면 봉제 섬유생산 공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음.
 

인근 국가 생산비용 비교

 

구 분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베트남(호치민)
최저임금($)		100*	239	345	148
전기요금 (산업용/kWh)		0.20 (1.19~1.23)	0.07	0.15	0.04~0.11 (피크여부 따라)
수도요금 (산업용/m3)		0.24~0.37 (사용용량에 따라)	1.29	0.31～0.53	0.34 (하노이: 0.46)
물류비 (40ft컨테이너)		4,000	2,600	3,863	2,600 (하노이: 4,500)
유 류 비	일반 휘발유 (1L)	1.35 (1.10~1.20)	0.46~0.96 (보조금 여부 따라)	1.44	1.11
	경유 (1L)	1.29	0.46 1.06	0.99	1.05
원부자재 생산 여부*		x	o	o	o

 

       * 노동부 발표 2013년 2월부터 적용

          자료원: JETRO 국별투자사이트, KOTRA가 캄보디아 부분 재조사

 

 ○ 대부분의 캄보디아 섬유공장은 FOB단순가공 공장, 주 생산비용은 임금, 지대, 세금, 물류, 유류 등 원재료는 본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물류비 또한 일부 본사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음.

  - 이를 제외하면 주 생산비용 중 임금이 약 50% 이상을 차지 (수치는 업체마다 상이함)

     (A공장 30만 달러 수익 중 인건비가 20만 달러 선(식대 포함)에 달함. 기타 전기세는 8% 정도)
 

 ○ 원부자재 생산 업체가 없어 대부분의 원자재를 타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봉제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단순 가공공정 형태임.
 

 ○ 또한 캄보디아 노동생산성은 총합 1,030달러, 제조업은 3,279달러 수준이며 이는 베트남 등과 비교 시 월등히 낮음.
 

산업별 노동생산성(캄보디아 노동성 발표내용)

     
 

아세안국가 근로자 당 생산성 도표(캄보디아 노동성 발표)

          

           자료원: Labour and Social Trends in Cambodia 2010

 

 ○ 2012 아시아 인당 노동생산성(달러)

  - 태국: 18,432, 중국: 18,325, 필리핀: 10,887, 파키스탄: 9,677, 베트남: 6,816, 방글라데쉬: 5,715, 캄보디아: 5,096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발표)
 

□ 시위에 따른 봉제산업 영향 및 시사점

 

 

무관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최근 파키스탄이 추가되었으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라 EU등 국가는 수급안정을 위해 오히려 다시 베트남을 무관세화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될 정도임.

 

 

 ○ 현재 일부 봉제업체에서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완성 의류를 인근 국가의 협력업체로 보낼 계획이며 봉제업체의 손실에 더해서 수입국에서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인근 국가 대비 높은 생산비용 및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음. 그러나 일련의 시위 사태로 이러한 수출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

 

 ○ 봉제업 노동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파업과 함께 최근 있었던 선거에 대한 반정부 시위 영향으로 가열된 양상을 보임. 또한 야당 차원에서 시위를 조장하고 있어 캄보디아 정계 전체가 큰 혼란에 쌓이고 있으며 파업 및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