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외교부는 지난 2009.12.3 공포된 국제입양법(Law on Inter-country Adoption)에 의거, 4.1부터 국제입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캄보디아내에서 국제입양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정부간 협정 체결, 국제입양기관 설립 등) 및 절차 등 관련사항을 알려 왔는 바, 주요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입양법 영문본 별첨).
1. 캄보디아 아동의 국제입양을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ㅇ 캄보디아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되는 국가의 정부와 주재국 정부간 아래 협정을 체결해야 함.
- 주재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고, 「아동보호 및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93.5.29)」 당사국인 국가는 「캄보디아내 활동이 승인된 국제입양기관 수 결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 Agencies Authorized to Provide Services in the Kingdom of Cambodia)」을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와 해당국 입양 주무부처간 체결
- 주재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나, 헤이그협약 비당사국(한국 포함)인 경우 주재국 외교부와 「국제입양협력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in Inter-country Adoption)」을 먼저 체결한 후 상기 협정을 추가 체결
- 주재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로의 국제입양은 불가
2. 국제입양기관 설립 및 국제입양 신청 절차
ㅇ 캄보디아에서 국제입양 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주재국 사회복지부에 국제입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 국제입양기관 등록 및 승인 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초 등록기간은 2년이고, 이후 재승인 신청 필요
ㅇ 국제입양 신청·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주재국내 활동이 승인된 국제입양기관은 ① 외교경로를 통해 입양신청서류를 주재국 외교부에 제출 → ② 주재국 외교부, 신청 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사회복지부로 이송 → ③ 사회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
3. 입양아동 및 입양자 요건(국제입양법 제10조 및 제21조)
가. 입양대상 아동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캄보디아 영주자
ㅇ 입양신청 접수일 현재 8세 이하인 자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8세 이하까지 가능
- 생물학적 형제(자매, 남매 포함) 모두를 입양하는 경우, 형제중 어느 한쪽이 8세 이하이면 다른 쪽은 18세를 넘지 않는 한 입양 가능
ㅇ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고아원 또는 보호시설 수용자
ㅇ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권자가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ㅇ 국제입양법 제13조에 의거 입양대상 아동으로 등록된 자
※ 국제입양법 제13조 : 캄보디아 사회복지부는 아동이 친가족에 의해 부양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불가시 캄보디아 국내입양을 먼저 주선하며, 이후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 대상 아동으로 등록 가능
나. 입양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입양신청 접수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입양 아동과의 연령차가 최소 22세 이상, 최대 45세 이하인 자
※ 상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히 입양 승인 가능
- 캄보디아 태생의 입양자가 친척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 배우자 일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거나, 특별한 상황이어서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최선인 경우
ㅇ 기혼인 입양자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입양
ㅇ 입양자(부부) 각각의 국적국과 영주국 법령이 입양을 인정
ㅇ 입양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이 캄보디아와 외교관계를 유지
ㅇ 입양자는 영주국 법령에 따라 입양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
ㅇ 입양자는 국적국, 영주국 또는 최근 거주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형의 선고 또는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상태
ㅇ 입양자는 입양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필요
ㅇ 입양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만 입양 승인 가능
- 입양아동은 형제(자매, 남매 포함)를 동시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명만 입양
첨부 : 캄보디아 국제입양법(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