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2013.7월 현재)

 

주요 복지사업 현금급여 안내(2013.7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법적 근거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
수급 요건   (지원대   상)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없음	‧만 0～5세 영유아	‧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 ‘13년 고시금액 : 노인 단   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   부가구 월 132.8만원	‧가구 소득인정액1)이 최     저생계비 이하일 것     ‧‘13년 최저생계비 : [붙임   2]	‧없음	‧소득인정액1)이 복지부장     관 고시 금액 이하일 것   ‧ ‘13년 고시금액 : 장애인   단독가구 월 58만원, 장애   인 부부가구 월 92.8만원
	부양의무   자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을 것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   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   우자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	‧등록된 중증(1급, 2급, 3   급중복) 장애인일 것
	국적 및   거주 요   건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시   급여 정지	‧영유아의 부 또는 모와   영유아가 한국국적(복수   국적 포함) 및 유효한   주민등록	‧한국국적(복수국적 포   함) 및 국내거주(주민등   록)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시정지
신청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   아의 보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부모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급여액		‧월 2만원～96,800원     ‧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1]	‧현금급여기준액2)([붙임     3])과가구별 소득인정액   1)의 차액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월 10만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   산지급     ‧기초급여(65세 이상 제   외) : 월 2만원～96,800원(소득인정액1) 구간별 차     등지급 [붙임4])     ‧부가급여 : 월 2만원～17   만원(연령 및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붙임5])
참고		‧‘12년 3,933천명 수급(전     체 65세 이상 노인의 66%)	‧‘12년 1,394천명 수급(전     체 인구의 3%)	‧‘13년 910천명 수급(전체     영유아의 28%)	‧‘12년 306천명 수급(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59%)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현금급여기준액” = 최저생계비 - 의료‧교육 등 현물지원액

 

[붙임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①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연금액(월)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붙임2] 2013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2,404,650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 2,690,734원)

 

 

 

[붙임3] 2013년도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468,453원	797,636원	1,031,862원	1,266,089원	1,500,315원	1,734,541원	1,968,76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8인 가구 : 2,202,994원)

 

 

[붙임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13.4월～’14.3월 기준)

 

 

① 장애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52만원 미만	52만원 이상 ∼ 54만원 미만	54만원 이상 ∼ 56만원 미만	56만원 이상 ∼ 58만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장애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848,000원 미만	848,000원 이상 ∼ 868,000원 미만	868,000원 이상 ∼ 888,000원 미만	888,000원 이상 ∼ 908,000원 미만	908,000원 이상 ∼ 928,000원 이하
연금액(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장애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808,000원 미만	808,000원 이상 ∼ 848,000원 미만	848,000원 이상 ∼ 888,000원 미만	888,000원 이상 ∼ 928,000원 이하
연금액(월)	154,900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붙임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13.1월～’13.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
18～64세	8만원(월)	7만원(월)	2만원(월)
65세 이상	17만원(월)	7만원(월)	4만원(월)

* “차상위계층”의 의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 이하인 자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