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되는 캄보디아 봉제업 시위

 

재점화되는 캄보디아 봉제업 시위

 

 

- 3월 12일~19일 21명 석방과 최저임금 160달러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

- 지난번 시위와 달리 비물리적인 방법의 시위 선택-

- 봉제업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노동자로 확대 추진 -

 

 

□ 비물리적인 파업 선택 배경과 노조의 요구 사항

 

 ○ 23명 중 2명을 제외한 21명 보석 기각

  - 지난 1월 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유혈시위 진압으로 노동자 2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 중 보석이 결정된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보석 심리가 2월 11일 진행되었으나 기각되면서 불만이 고조됨.

  - 감금된 21명에 대한 석방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노조는 투쟁 방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 1월 초 노동자 시위 유혈사태 재발 방지

  - 지난 1월 초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하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함.

  - 캄보디아 경찰 측은 시위대가 쇠 파이프 등을 동원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짐.

  - 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처럼 경찰  

     들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함.

 

 ○ 노조의 요구사항

  - 봉제업 노동자들을 위한 160달러의 최저임금 보장(2014년 2월 최저임금100달러)

  - 지난달 시위로 인해 억류된 21명 석방

  - 지난달 3일 5명을 죽인 경찰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

  - 시위에 대한 정부의 반대 금지

  - 2013년 12월 시위를 이끈 노동자 대표들에 대한 법적 조치 중단

  -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 노조의 새로운 파업 계획

 

 ○ 제1단계: 2월 24일(월요일)부터 28일(금요일)까지 초과근무 거부                    

  

 ○ 제2단계: 3월 8일(토요일) 자유의 공원에서 노동자 시위 관련 공식 포럼 개최

  - 봉제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Keat Chhon 전 캄보디아 부총리가 포럼

     에 초대될 예정

                            

 ○ 제3단계: 3월 12일(수요일)부터 19일(수요일)까지 재택 투쟁

  - 9개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을 것을

     명령

                                                    

○ 제4단계: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

  - 노조측은 이러한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캄보디아봉제협회(GMAC) 사무총장은  특

     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임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힘.

  - 2월 20일 노조는 시위 전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여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인쇄소에서 인쇄를 거절하여 불발됨.
 

□ 시사점 및 영향

 

 ○ 캄보디아 노조 연합회장인 Rong Chuun은 정부가 21명의 억류자들을 석방 및 봉

     제업의160달러 최저임금을 승인해주지 않고 나머지 요구 사항도 들어주지 않을 시 시위를 무

     기한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조와 정부 간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 그러나 2월 12일 Heng Sour 노동부 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올해 최저임금을 100달러로 확정

     지었기 때문에 2014년 최저임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함

 

 ○ 봉제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노동자들로 시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캄보디아

     전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요지가 있으므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혹은 진출 계획 한국 기업들의 각

     별한 주의를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