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3. 9. 23.시행)

 

 

연번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1	•외국현지법령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제한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관련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시 중개업 종사 불가	•법 제6조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에서 중개행위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의무 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해야 하며 • 위반시 외교부장관은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3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신상정보 조회대상 범죄경력 확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죄경력 등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별지제8호의2,3서식〕
4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 공증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별표〕